법령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05455 판결
[손해배상(국)][공2020하,204] 손해배상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6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07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7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0두22856 판결
[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][공2013상,347]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7년
8. 서울행법 2007. 7. 26. 선고 2007구합5875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00]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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